주민복지과

□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

연번	감사결과			지 적 사 항	추 진 상 황	처리결과
	시정	처리	권고			진행	완료	불가
계 16건	4건	5건	7건			0건	16건	0건
1	○			[공통] ◦남원시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의결 사항 운영 기본 조례」에 따라, 행정적·재정적으로 법적 의무 부담이 있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회 동의를 거칠 것.	◦앞으로, 행정적·재정적 법적 의무부담이 있는 협약 체결 시, 행정절차에 따라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전직원에게 고지하였음.		○
2		○		[공통] ◦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르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된 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없으며,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를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함. 관련 사항을 준수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을 기할 것.	◦위원회 성격과 기능이 중복된 위원회는 정비하도록, 전직원에게 고지하였으며 이후에도, 관련사항을 준수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을 기하겠음.		○
3	○			[공통] ◦사업추진성과 등을 고려해 2020년 성과지표를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는데 수정하지 않아 부진지표가 많이 발생함. 주민 체감도가 높고 측정 가능한 지표로 정비하여 목표 달성도를 높이고 향후에는 성과지표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.	◦성과지표 수정 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겠으며 성과지표 선정 시, 주민체감도가 높고, 측정 가능한 지표를 발굴하여 목표 달성도를 높이도록 만전을 기하겠음.		○
4	○			[공통] ◦보조금 정산을 관례적으로 추진해 정산이 부적정하거나 회계방법을 잘 몰라 보조금이 잘못 지출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. 보조금 집행기관, 단체의 회계관리 등에 대하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보조금 정산 및 지도점검을 철저하게 할 것.	◦2022년 1월중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, 보훈단체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 교육을 실시하였으며,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.		○
5		○		◦지역사회보장계획은 주민과 관련 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외부기관 용역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것.	◦지역사회보장계획 TF팀 행복사람단 모니터링을 통하여 주민과 관련 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. 현재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자체수립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제6기 이후 용역을 도입할 계획도 갖고 있음.		○
6		○		◦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을 강화하고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.	◦그동안 공모사업에 도전했던 경험을 토대로 기회가 오면 적극 대응하고자 함.		○
7			○	◦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지만 증빙 과정에서 어려움이 느끼는 시민들이 많음.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좀 더 세심한 행정이 필요함.	◦읍면동 협조를 통해 통리장 회의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아닌, 부양의무자 완화 홍보 및 구비서류 징구시에 민원인에게 충분한 설명을 함과 동시에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하지 않도록 하겠음.		○
8		○		◦의료급여수급자 장애인 보장구 사용실태 점검을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 보장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. ◦장애인보장구 부정사용 및 양도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점검일지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. ◦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장애인보장구 지원사업을 하고 있음. 사후관리 방안을 공유할 것.	◦보조기기를 지급한 후에 3개월과 1년뒤 사후점검을 하고 행복e음 시스템에 입력하고 있음. ◦2021.12.6.~12.15까지(10일) 2016년~2021년 지원한 전동 휠체어, 전동스쿠터에 대한 본인사용여부를 전수 조사하였으나 부정사용 및 양도사례는 없었음. [총115건 확인조사] - 99건 본인사용 - 7건 타시군 전출 등 - 9건 사망 ◦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후점검 등 지침 없으나 지급시 대상자에게 교육시키며 서로 업무소통하기로 함.		○
9		○		◦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중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이용률이 저조함. 만족도 조사를 통해 참여도가 저조한 이유를 파악하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을 발굴할 것. ◦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신규 이용자 모집을 확대하고, 내실 있게 운영해 사업 효과성을 높일 것.	◦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도록 적극적인 사업 홍보 및 사업량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신규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. ◦서비스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토대로 행정수요에 맞게, 대응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음. 추후 신규이용자 모집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 효과성을 높이겠음.		○
10			○	◦화재 피해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.	◦화재 피해 가구 발생 시 긴급생계비 지원 등을 검토하겠음. ◦2021.12.17. 「남원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정을 통해 향후 안전재난과에서 화재피해주민 지원 업무를 추진함(2022.7월부터 시행).		○
11			○	◦코로나 구호 물품 제공을 확대할 것.	◦2022.2.14.까지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전원에게 1세대 5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지원하였음. ◦최근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중대본 지침이(22.2.9.기준) 변경되어, 22.2.28.부터 코로나확진자(집중관리군, 1인가구)에 대해 1세대 4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제공함.		○
12			○	◦보훈단체 지원 확대를 검토할 것.	◦최저임금 인상 및 물가상승 등을 반영하여, 보훈단체 운영비를 전년대비 단체당 연5~6백만원씩 확대하여 지원하였음.		○
13			○	◦6.25 참전유공자 행사를 한 곳으로 통폐합해서 규모있게 추진할 것.	◦6.25 기념행사에 대해 접근성 등의 사유로 기존에 행사를 개최했던 곳에서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등,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, 향후 장기적인 의견수렴 및 검토를 통해 추진하겠음.		○
14	○			◦지역자활센터의 2020년 자활근로사업단 정산내역 확인 결과, 사업단 운영 및 차량관리에 있어 철저한 정산관리와 지도점검, 회계교육이 요구됨.	◦지역자활센터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하여 매분기별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, 향후 오해 소지가 있는 지출이 발생치 않도록, 회계관련 업무연찬 및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음.		○
15			○	◦자활사업 참여자는 탈수급보다는 수급자로 남기를 원함. 자활사업에 참여해 탈수급한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중앙기관에 건의해 제도 개선할 것.	◦자활참여자의 자활급여는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의거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생계 보조적 성격으로 근로를 유인하기 위해 자활소득의 30%를 공제후 시스템에 반영함. 30% 공제부분은 생계급여로 추가지급하고 있음. 또한 시장진입형 사업단별 매출액에서 자활근로참여자에게 참여자 인센티브(자립성과금 최대 70만원)를 지급하고 있음 ◦탈수급에 따른 인센티브는 중복 수혜 문제가 예상되나, 추후 제도 개편시 건의토록 하겠음.		○
16			○	◦자활기금 체납금 중 회수 불가능한 것은 결손처분을 통해 행정력 낭비를 줄일 것.	◦「지방재정법」에 준하여 결손처분 절차를 준행하고 있으며,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시 법무사를 통해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고 있음.		○